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6. 26(목) 총 5매(본문3, 붙임2)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과장 진현환, 김은정 사무관, 심자광 주무관 ∙☎ (044)201-3402, 3407
보 도 일 시		2014년 6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39명 적발

- 4분기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에 과태료 총 35억 4천만 원 부과 -

- ‘13년도 허위신고 총 1,905건(3,699명), 과태료 159억 2천만 원 부과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하고, 35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하였다.

◈ 정밀조사는 분기별로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RTMS에 의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조사,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정밀조사 절차 》

부적정 신고 조사 대상 추출	⇒	현장조사요청	⇒	현장조사 (인근거래시세등)	⇒	현장조사 결과보고	⇒
LH (RTMS 시스템)		LH		LH		LH

정밀조사대상 선정결과보고	⇒	정밀조사 요청	⇒	정밀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 등)	⇒	추가조사 (증여혐의자 등)
LH (LH→국토부)		국토부 (국토부→지자체)		지자체 (지자체→국세청)		국세청

* RTMS(Real Estate Management System)는 ’14.7월부터 LH에서 감정원으로 이관

* 지자체 자체조사는 거래가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ㅇ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76명)이었다.

ㅇ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ㅇ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6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 ‘13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의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1,905건(3,699명)에
대해 159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증여혐의 157건도
적발하였다.

ㅇ 이는 ‘12년 허위신고 등 1,800건과 비교하여 5.8%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전년(125억 9천만 원) 대비 26.5%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ㅇ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허위신고 적발 주요사례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은정 사무관(☎ 044-201-34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허위신고 등 적발 주요사례

사례유형	위반 및 처분내용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다운계약)	ㅇ 경기 파주시 토지(임야)를 4억 5백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3억 1천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2,43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충남 당진시 토지를 12억 1,500만원에 매매하였으나, 9억 3,1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290만 원 과태료 부과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업계약)	ㅇ 부산 사상구 숙박시설 등을 26억 3,700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33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억 5,822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기 남양주시 토지를 20억 9천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25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중개업자에게 8,36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북 영덕군 건축물을 7천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1억 5백만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20만 원 과태료 부과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ㅇ 경기 평택시 토지를 4억 1,6000만 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832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전남 순천시 토지(대)를 3억 5천만 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남 김해시 토지를 8억 2천만 원에 거래하여 신고하였으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640만 원 과태료 부과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ㅇ 대전 대덕구 토지를 2억 1,400만 원에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기타 관련자료 미제출 등	ㅇ 인천 남구 다세대주택을 1억 8천만 원으로 신고하여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에게 7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경기 남양주시 토지(대)를 20억 9천만 원에 거래하였으나, 25억 원으로 허위신고 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00만 원 과태료 부과

참고2		과태료 부과기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1.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 원 이하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백만 원 이하
3. 법 제27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00만 원
4.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500만 원
5.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00만 원
6. 법 제27조제1항·제2항, 제5항제2호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2)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1)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4)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