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3. 30(월) 총 6매(본문3, 붙임3)
	담당부서	∙행복주택기획과, 과장 이재평, 사무관 서정관, 주무관 이상준 ∙☎ (044)201-4521, 4522, 4523
	2015년 3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 3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화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월31일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행복주택은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초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행복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다.

□ 국토부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임대료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안) >

입주계층	표준임대료
대학생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시세의 72%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시세의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시세의 76%
취약계층	시세의 60%

-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 (예시) 전세價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 기본 보증금 + 월세 : 4,000만원 + 20만원/월 (= 4,000만원 × 6% ÷ 12월)

-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원

-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 월세 30만원

*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 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 이밖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전화 : 044-201-4522, 팩스 044-201-5659)

□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확정되면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입주자가 행복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서정관 사무관(☎ 044-201-45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관련 주요 Q&A

1.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과 다른 점은?

□ 대표적인 기존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 체계인데 반해,

ㅇ 행복주택은 시세를 기반으로 젊은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료 체계입니다.

주택유형	주입주자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에 따라 별도 고시 보증금: 72～85천원/㎡, 임대료: 1,438～1,685원/㎡
	기타 최저소득층	보증금: 주택가격*의 20/100 임대료: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보험료․이자 등
국민임대	저소득층	보증금: 주택가격*의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임대료: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보험료․이자 등
행복주택	젊은계층	시세의 60～80%

* 주택가격 = 건축비(상한 : 표준건축비) + 택지비(조성원가의 60%)

**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의 실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

2. 실제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실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주택 유형(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게재합니다.

ㅇ 모집공고 전 대략적인 임대료 수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지구 주변의 임대 시세를 확인한 후 입주계층별 시세 대비 비율(신혼부부 80%, 대학생 68% 등)을 적용하면 됩니다.

3. 임대료가 다소 높은 수준이 아닌지?

□ 먼저 행복주택 입주계층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ㅇ 행복주택은 보편적 주거복지 사업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과 다릅니다. 실제 입주자의 소득기준*도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높습니다.

* (영구)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평균의 70% 이하, (행복) 평균의 100% 이하

□ 다음으로 입주 혜택의 형평성 및 사업시행자(LH) 등 공공의 부담을 고려하였습니다.

ㅇ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경우 공공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결국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 부담을 지게 됩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에게는 적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대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ㅇ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다면 민간 임대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로 주택․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임대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월), 시세의 9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약 41%, 시세의 60～80%는 약 39%, 시세의 60% 이하는 약 20%였습니다.

4. 전세도 가능한지?

□ 입주자 형편에 맞게 보증금과 임대료는 상호 전환할 수 있지만,

ㅇ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2		용어 설명

□ 행복주택

ㅇ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ㅇ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값으로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 전월세 전환율

ㅇ 전세금(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월세에 비해 전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 = 연간 임대료 / (전세금-월세보증금) × 100%, 여기서 ‘전세금-월세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을 말함

ㅇ 한국감정원에서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및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전환율을 월별로 작성․제공합니다.

* ’14.12월 기준 : (지역별) 전국 7.7%, 서울 6.9, 부산 7.7, 광주 8.3, 충남 9.2 등
(주택유형별) 주택종합 7.7%, 아파트 6.0, 연립 8.1, 단독 9.1

□ 입지 편익

ㅇ 주택의 입지에 따라 거주자가 얻게 되는 편익을 말하는 것으로, 도심 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곳, 교육 환경이 좋은 곳 등이 입지 편익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대체로 입지 편익은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시세)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