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8. 28(금) 총7매 (본문 2)
담당 부서	국가공간정보센터	담 당 자	∙센터장 김순태, 사무관 장성욱, 사무관 최기열 ∙☎ (044)201-3491, 4876
보 도 일 시		2015년 8월 3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30(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양방향 실시간’연계로 공간기반행정이 확 달라집니다

□ 이제 국민경제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공간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공간정보제공체계가 실시간 온라인 양방향체계로 바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공분야에서 구축되고 있는 모든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일원화하고 누구나 쉽게 최신의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실시간 연계체계로 개편 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부동산관련 인허가, 보상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행 시 정보수요가 있을 때마다 각 개별 시스템에서 수집‧연계함에 따라 동일한 정보의 시점관리나 변동관리가 어려웠다.

ㅇ  국토부 담당자는 ‘공간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보인 연속지적도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 부동산 등의 정보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취합되고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기관의 갱신주기가 제각각 이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실시간 갱신체계가 적용이 되면 우선 온나라 부동산포털이나 브이월드를 통해 최신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 첨부1.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를 통한 개선방향

ㅇ  이와 함께 ‘16년부터 누구나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한 곳에서  공공과 민간의 공간기반 융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개 기관, 89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4%이상이 온라인 연계를 희망하였고, 원하는 연계주기는 실시간연계 30%, 월‧연 단위 연계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 첨부2.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 실태조사 결과

ㅇ  연계를 희망하는 공간정보는 연속지적도 50%, 행정경계도 40.6%등 으로 나타났고 조달청의 국유재산관리, 경찰청의 과학수사업무를 위한 부동산종합정보, 지자체 CCTV, 가로등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정보도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국토부는 ‘15년말 까지 공간정보와 밀접도가 높은 시설물, 산지, 농지, 부동산 등 6종*의 시스템에 대해 실시간‧양방향 연계구축을 추진하고, ’16년 부터 연차별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  산지정보시스템(산림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조달청), 부동산 조사‧산정시스템, 보상관리시스템(한국감정원), HI-토지정보시스템(한국도로공사),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양방향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공간정보가 제공되면 부동산, 교통상황 등 문자정보와 융합된 공간정보의 특성을 활용하여 제일 먼저 범죄, 산사태 등의 재난으로 부터 국민안전을 증진시키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장성욱 사무관(☎ 044-201-34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를 통한 개선방향

□ (현행 문제점) 공간정보제공체계 미비로 국토부 및 타부처에 제공될 때는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로 서비스 되고 있음

□ (개선방향)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 생산‧활용자료를 양방향연계하여 공간기반 정책포털로 제공예정

첨부 2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국가공간정보가 각 기관별·시스템별로 중복 구축·연계되고 있어, 실시간 양방향의 일원화 된 연계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ㅇ (대상/기간) 34개 기관 89종* 시스템/ `15.7월∼8월

* 기존 국가공간정보센터 시스템과 온/오프라인 정보연계 활용 및 요청 시스템

□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간정보 활용 요구사항을 확인 결과 온라인·실시간 연계, 금년 내 연계, 행정망 내부 서비스, 연속지적도 요청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31개 기관 64종 시스템 취합 완료)

ㅇ (연계방식) 정보제공에 대한 온라인 연계가 84.4%로 수요가 높고, 공간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융합하여 한 번에 열람하는 서비스 요구

합계	온라인 (84.4%)			기타 (비정기적 제공 등)
	양방향 연계	양방향 연계 + 실시간 열람*	공간정보 기반 실시간 열람*
64 종	32 종 (50%)	14 종 (21.9%)	8 종 (12.5%)	10 종 (15.6%)

* 실시간 열람 : 공간정보(정사영상, 연속지적도, GIS건물통합)와 부동산 속성정보, 행정정보 등 속성정보가 융합되어 한 번에 조회·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

구분	합계	정보연계요청 시스템 종수	비율
공간정보	연속지적도	32 종	(50.0%)
	행정경계도	26 종	(40.6%)
	용도지역지구도	25 종	(39.1%)
	항공영상	22 종	(34.4%)
	도로망도	21 종	(32.8%)
	GIS건물통합정보	20 종	(31.3%)
	개발제한구역	15 종	(23.4%)
	도시계획도	13 종	(20.3%)
	임상도	13 종	(20.3%)
	해안선	12 종	(18.8%)
	생태자연도	11 종	(17.2%)
	산사태위험지도	11 종	(17.2%)
	토양도	11 종	(17.2%)
	문화재	11 종	(17.2%)

ㅇ (연계 요구 정보) 연속지적도 32종(50%), 행정경계도 26종(40.6%) 등 실제 행정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정보의 연계 수요가 높음

구분	합계	정보연계요청 시스템 종수	비율
부동산 속성정보	지적정보	20 종	(31.3%)
	건축물정보	19 종	(29.7%)
	토지이용계획 정보	19 종	(29.7%)
	개별공시지가 정보	23 종	(35.9%)
	개별주택가격 정보	14 종	(21.9%)
	공동주택가격 정보	13 종	(20.3%)
추가 요구	브이월드 3D정보, 연속수치지형도 등
연계 요구사항	공간정보와 부동산 속성정보를 공간기반으로 융합하여 제공 통합된 데이터 셋으로 상호 연계 (개별 분산된 시스템 연계 지양) 정보 최신성 및 신뢰성 등 품질 개tjs

ㅇ (연계주기) 실시간 연계가 29건(28.2%)으로 가장 많고 각 시스템의 운영주기에 따라 정보갱신 주기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음

합계	실시간	년	반기	분기	월	주	일
103 건*	29 건 (28.2%)	20 건 (19.4%)	5 건 (4.9%)	14 건 (13.5%)	20 건 (19.4%)	5 건 (4.9%)	10 건 (9.7%)

* 1종 정보시스템이 여러 종류의 정보를 각 갱신주기마다 요청하여 건수가 103건으로 조사됨

ㅇ (연계일정) ‘15년 연계 요청이 23종(35.9%)으로 가장 많음

합계	연계 중	‘15년	‘16년	‘17년	기타
64 종	3 종 (4.7%)	23 종 (35.9%)	14 종 (21.9%)	17 종 (26.6%)	7 종 (10.9%)

ㅇ (서비스 위치) 행정업무 및 기관 내부 업무를 위한 연계요구가 47종(73.4%)이며,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연계 요구도 21종(32.8%)임

합계	업무용	업무용+인터넷서비스용	인터넷서비스용
64 종	43 종 (67.2%)	4 종 (6.3%)	17 종 (26.5%)

□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 실태조사 대상)

기관별	시스템 종수	기관수	16종 정보수집 연계확대	실시간 갱신 속성정보 수집 확대	부동산 종합정보 연계 신청기관	기존 정보활용 기관 중 연계전환 대상
합계	89	34	16	42	12	19
국토교통부	33	8	8	18	7
산림청	12	3	4	5	1	2
해양수산부	8	3		4		4
경찰청	6	1		2		4
행정자치부	6	1	1	1		4
농림축산식품부	4	3		3	1
환경부	3	2		3
국민안전처	3	1	1	2
통계청	2	1		1		1
국방부	2	1			1	1
기획재정부	1	1		1
한국자산관리공사	1	1			1
국가보훈처	1	1				1
국세청	1	1				1
조달청	1	1			1
보건복지부	1	1				1
기상청	1	1	1
농촌진흥청	1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문화재청	1	1		1

참조		국가공간정보 연계 일원화를 통한 활용사례

□ 국민안전 서비스

□ 정책결정 및 서비스 개발 활용

* 201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