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2. 17(월)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서기관 김철중, 주무관 강민석 ∙☎ (044)201-3763, 3764
	주택정비과		∙과장 김태오, 사무관 김상인 ∙☎ (044)201-3387
보 도 일 시		2014년 2월 1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8(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가 쉬워진다 !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은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ㅇ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김철중 서기관(☎ 044-201-3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