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2. 24(화) 총 2매(본문 2)
	담당부서	∙행복주택기획과장 이재평, 사무관 서정관, 주무관 이상준 ∙☎ 044-201-4522, 4523
	2015년 2월 25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5(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25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ㅇ 국토부가 그동안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14.5월~’14.12월)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하였고,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의 패널토론도 진행됐으며,

* 패널 : 가천대 박환용 교수(사회), 명지대 이상영 교수, 서울신문 류찬희 기자, 목원대 정재호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 우리은행 홍석민 부동산연구실장

- 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동산 분야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 입주계층별 표준임대료(안) >

입주계층	표준임대료
대학생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시세의 72%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시세의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시세의 76%
취약계층	시세의 60%

-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 (예시) 전세價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 기본 보증금 + 월세 : 4,000만원 + 20만원/월 (= 4,000만원 × 6% ÷ 12월)

-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원

-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 월세 30만원

*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ㅇ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서정관 사무관(☎ 044-201-45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