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30.(수) 총 4매(본문3)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익진, 사무관 박광현, 주무관 김수영 ∙☎ (044)201-3353, 4868
	2015년 10월 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30.(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예비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9.2. 대책 후속조치…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최대 85㎡ 이하로 넓어져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1.(목) 행정예고한다.

< 주 요 내 용 >

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

②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 이상 입주시 60㎡ 이하 →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 이하로 확대

③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이하 → 50㎡ 이하로 10㎡ 확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였다.

* (1순위) 혼인 3년 이내 + 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 + 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 (개정) 30세 미만 :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 2점, 35세 이상 : 1점

②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하였다.

* (현행) 1인 거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 주택

③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 → 50㎡로 확대(증 10㎡)하였다.

* (현행) 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은 1인 입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2인 이상 입주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금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 044-201-4868, 팩스 044-201-553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박광현 사무관(☎ 044-201-3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개요

□ 사업개요

ㅇ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사업내용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ㅇ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시 40㎡(장애인 등 50㎡) 이하]

* 대학생 : 1인 거주시 40㎡(장애인등 50㎡) 이하, 2인 이상 거주시 60㎡ 이하

ㅇ (재원분담) 지원한도액 기준, 융자 95%, 입주자 5% 분담

* 가구당 지원한도액 : 수도권 80백만원, 광역시 60백만원, 기타지역 50백만원

ㅇ  (입주대상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

* 신혼부부 입주순위 : (1순위) 혼인 3년 이내 + 자녀, (2순위) 혼인 5년 이내 + 자녀, (3순위) 혼인 5년 이내

ㅇ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1만원 수준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 공급 실적

ㅇ ’05년～’14년까지 10년간 144,139호 공급